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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조회수:4830 106.243.159.75
2015-05-22 11:50:00

대통령령 제 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제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자치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6조제2항제5호의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항 중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인성교육 관련 실태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정책 연구 수행

3.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성교육 연수 지원

4.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6. 인성교육 진흥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7. 교원의 사회봉사 등 실천적 인성활동 지원 방안

8. 그 밖에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과제의 일부가 변경·폐지되는 경우

3. 목표 설정 및 재원 산정 등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4.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중 재원 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5. 단순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정·보완하거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 학교 및 기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지원 계획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법 제16조에 의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 계획

6. 그 밖의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및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학교·가정·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한 사항

6. 그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및 교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기간에 한하며,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전항의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보급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각 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

8.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및 절차

9.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 의해 규정된 사항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의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전항의 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과정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교육 등 인성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별지【서식1】에 따른 신청서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현실 적합성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4. 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적합성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인건비

2.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교구비 등

⑤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심사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다.

⑥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당초 지정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영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⑧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항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지원 경비의 사용이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그 경비의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3. 지원을 받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전호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을 중단하는 일

⑨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즉각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⑩교육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9항에 따른 지정, 지원, 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인성교육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인성교육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은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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