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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조회수:3870 106.243.159.75
2015-05-22 11:48:00

교육부 공고 제2015-81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조)

(1)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야 함

나.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함

다. 공청회 개최(안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14일 전까지 개최 목적, 일시?장소, 개요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

라. 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1)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마.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관련 위임 사항(안 제8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련하여야 함

(2) 학교장은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하여야 함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지원(안 제9조)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반영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함

사. 시?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0조)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당해지역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함

아. 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안 제11조)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인성교육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민의 개인정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자. 교원의 연수 등(안 제12조)

교원 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차.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심사 절차 및 지원 내용 등 규정

(2) 지원을 받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 사유 등 규정

카. 과태료의 부과 징수(안 제14조)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647,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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